혁신성장 본격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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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어려운 여건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자리 정부’를 강조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려우니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600여 일.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매진했다.

▶수출 선박 선적을 앞두고 대기 중인 자동차│현대·기아차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30-50 클럽’에 가입했다. ‘30-50 클럽’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7개국이다.
물가상승률 1.5% 안정적 관리
2018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며, 외환보유액은 4037억 달러(세계 8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지표에서 성과도 있었다. 국가신용등급(AA)은 중국과 일본보다 2등급 높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
수출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018년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이다.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며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신남방 지역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1159억 달러, 잠정)했으며, 신북방 지역 수출도 4년 만에 1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가계소득 개선 소비 오름세
가계소득이 개선되며 소비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2018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 8000원으로 전년 분기(2017년 3분기·454만 원) 대비 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소매판매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도 1분기 5.0%, 2분기 4.7%, 3분기 3.8%로 증가세를 유지한다.
│ 고용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주 연령대
인구(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감소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령,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은 42.1%에서 42.7%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2017년 9.8%에서 2018년 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전체 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졌다.

임시직 줄고 상용직 늘어
임시직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용직은 증가했다. 2018년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43만 명으로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온 노동자 수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 이상 늘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재인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해 12만 8000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들에게 취업 소요기간 단축과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추가로 창출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모집 행사에 들른 지역 노인이 취업자료를 살펴보고 있다.│한겨레
5060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서비스도 확대했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취업자는 2017년 17만 1000명, 2018년 17.3명(추정)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060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했다.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재취업’ 패키지형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제군 오창언 청년농부│한겨레농어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는 2018년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17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3500명을 뽑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양곡 관리사 등 자격증을 신설하고, 도시농업 관리업 등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혁신성장 │규제혁신이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걸림돌 없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선정,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식 개편 등으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충전소│한겨레
신산업 규제혁신 적극 추진
문재인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 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감사 자제, 사전 컨설팅 제도, 행정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신문고 상시 운영

문재인정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갔다. 전체 608건의 행정조사 가운데 175건을 폐지하거나 조사 주기 완화, 공동 조사, 항목 축소 등의 방법으로 행정조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113건)과 시험·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불편(157건)도 손봤다. 아울러 규제개혁신문고를 상시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아 367건에 이르는 국민 불편 규제를 개선했다.

▶5G로 연결되는 스마트시티 상상도. 차량과 자전거, 신호등, 핸드폰, 헤드폰 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한겨레

미래 혁신산업 투자 본격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보통신·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 투자가 급증했다. 2018년 벤처 투자는 3조 4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미래혁신 산업 투자도 본격화해 2018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된 선박이 이동하고 있다.│대우조선해양

전통 제조업에도 혁신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신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4년까지 300여 개에 그쳤던 스마트 공장을 2019년에 4000개, 2022년까지 3만 개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산업단지도 2019년 두 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곳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공정·상생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에도 혁신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신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4년까지 300여 개에 그쳤던 스마트 공장을 2019년에 4000개, 2022년까지 3만 개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산업단지도 2019년 두 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곳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공정·상생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방지와 4대 분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공정거래 기반 조성, 상가 임차인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은 물론, 부정 청탁과 적폐 등 낡은 관행의 근절 효과도 나타났다. 국민 75.3%가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87.5%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
상용직 증가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현재(90~240일)보다 30일 연장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20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의 양적 성장은 다소 둔화
고용의 양적 성장은 다소 둔화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온라인화·무인화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로 연간 취업자가 9만 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고용률(15~64세)은 66.6%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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