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의 소비자시대] 자금줄 막힌 중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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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경제활동인구의 20% 이상…중요성 인식해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간 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판대에 진열된 여름 신발을 구경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 한다.바닥 경기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이 돌지 않는다.

수입은 적은데, 임차료나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들이 많다.

풀뿌리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 경제가 사는데, 좀처럼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 전망도 이를 증명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경기전망지수(SBHI)가 82로 전월보다 4포인트 더 떨어졌다.

지난해 보다 무려 7.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제조업에서는 투자의욕 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추가 하락했고, 건설업의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서비스업의 경영 곤란과 계절적 소강 국면이 중첩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내수판매전망, 영업이익전망, 자금사정전망 모두 어둡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상공 사업체는 314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5%인 620만 명(36.4%)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90%(564만 명)가 자영업자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가 넘는다.

이들이 우리나라 풀뿌리 경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수부진(62.1%)과 인건비상승(54.3%), 과당경쟁(42.0%)으로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이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금융 애로사항이다.

금융은 경제의 혈액이다.

굵은 혈관인 대기업에는 자금공급이 원활한데, 소상공인 말초 모세혈관에는 공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저린 ‘어려운’ 경제가 됐다.

소상공인들은 창업시 자금조달을 가장 어려워한다.

전체의 61.9%는 창업교육도 한 번 받지 못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든다.

창업 후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도 응답자의 33%가 `자금조달`로 가장 많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로는 담보가 없다(41.7%) 신용도가 낮다(25%) 대출한도가 없다(18.1%)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은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부터 카드사, 사채 아니면 친인척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시 여신심사를 고도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체 관련정보와 카드 매출액, 가맹점관련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지만 여태까지 이런 지표가 대출에 활용됐는지 의문이다.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를 적용한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대출, 보증기금의 맞춤형 자금지원 등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자금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출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카드매출 연계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가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받기가 어렵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채무감면율을 대폭확대하고, 폐업자나 폐업위기자에게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이 대책은 일반채무자들도 해당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다, 그러나 이 정책도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등 소상공인에 맞춘 상환유예나 이자율 인하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소상공인들은 이때문에 개인사업자대출기준을 개인신용도나 연체율보다도 사업자의 매출단위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별도의 상환능력 평가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소상공인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소상공인 특별세제 도입,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발행, 정책자금 지원확대, 소상공인 전용신용평가시스템 개발, 전용금융기관설립지원 등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반면, 농어촌으로 귀농하여 창업하려는 자는 3억 원 정도는 쉽게 빌릴 수 있다.

농어업정책자금이 그만큼 풍부하다.

농자재비 마련을 위한 농축산경영자금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다.

노후 농촌주택 개량자금으로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시 2억 원, 증축·리모델링 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창업자금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농촌 비즈니스분야 창업 시에도 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도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외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 농어민 지원 정책자금은 셀 수 없이 많다.

정부가 올해 농어민을 위해 푸는 정책자금은 17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조 원이 안되고, 이마져도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일자리의 36%,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셈이다.

여럿이 뭉쳐서 협동조합으로 소상공 사업체를 차리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여럿이 만들어 묶음 창업도 가능하다.

가족형 일자리 창출도 용이하다.

고용증대와 소득창출도 용이한 것이 `소상공`이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창업하기도 생존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이다.

2년 생존율은 49.5%, 5년 생존율은 27.5%로 떨어진다.

가게 10개가 문을 열면 그 중 4곳이 1년 내 문을 닫고, 7곳 이상이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다.

5년 암생존율 70.6% 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화, 전문화, 규모화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다.

자영업자의 가게에 손님이 늘고, 생산업자는 주문이 늘어 수입이 증가해야 한다.

임차료와 인건비가 부담이 없어 거뜬하게 창업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닥에 돈이 돌게 하는 금융 정책,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풀뿌리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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